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대해 "노사 모두 윈원하는 지침으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5대 입법, 양대지침, 현장 실천 등이 속도감 있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과중심 운영 가이드는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한다.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은 노사에게 나침판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 재교육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가 부진할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대지침 초안을 발제했다.
이 장관은 "우려하던 쉬운 해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 학자들이 법과 판례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양대지침은 청년채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며 " 법과 판례에 입각해 해고기준을 엄격하게 정리한 것이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를 겨냥해 "더 이상 '쉬운 해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며 "판결문 그대로 봐야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영논리, 정치적 계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로마시대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키케로의 "성실한 농부는 자신이 결코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그러한 씨앗을 심는다"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며 "노사단체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과 청년을 고려한 자기 기업의 임단협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