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난 3년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월례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설명한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을 7대 성과로 꼽았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신규제도가 제대로 집행돼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등 집행의지를 보여줬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체감도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재정개혁과 공공기관개혁이 이뤄졌으며,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조성되고 벤처붐이 확산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안정망 구축은 소득기반확충과 근로지원, 의료비지원 등의 성과를 냈고 경제외교는 FTA네트워크 구축과 정상외교로 수출은 물론 해외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으로 주거안정을 강화했고, 농수산업 6차산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등을 7대 성과로 꼽았다.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 크지만 어렵다고 패배주의 젖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