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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개혁 2대지침, 멋대로해고 초래할 것"

입력 2015-12-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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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에 대해 정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멋대로 해고가 일상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동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 노동조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여기에 저성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눈치 보며 일하는 최악의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노동조건과 해고를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을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 "직무의 높고 낮음을 나누고 차별을 정당화·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대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대해 "참가 전문가들이 누군지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국민 의견을 듣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전 9시30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같은 장소에서 '2대지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초래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개악되는 방안"이라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행정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침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대해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 저임금체계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후 전문가, 중앙 및 현장 노사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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