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회부 윤정식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7일)부터 통합교과서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통합교과서다. 의미가 다릅니까?
[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건 없습니다.
당초 정치권과 정부, 역사학계에서도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부총리가 국정화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고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단일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통합교과서'를 들고나옵니다.
의미는 같지만 계속 이름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앵커]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긴데. 이름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역사학자들은 '국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일화'라는 말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로 정리한다는 긍정적 느낌이고, '통합'이란 단어는 이를 더 공고히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새로운 의미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에는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 인정 3가지만 존재합니다.
[앵커]
규정에는 그런 이름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기자]
예.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부에 전화했을 때는 아무도 '통합교과서'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과거로부터 논쟁이 되는 사안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름을 짓는 것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선례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 검정교과서를 불편해하는 측. 결국,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사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여당에서 현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지점은 주로 근현대사입니다. 크게 해방 전후로 나뉘는데요.
일단 해방 전의 경우 독립운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는데 새누리당은 우리 교과서가 사회주의계열 활동만 부각해 서술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현직 역사교사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역사교사들의모임 회장 : 집필기준에 사회주의계열과 민족주의계열 모두 소개하게 돼 있거든요. 사회주의사상 유입 보이죠? 물산장려운동, 학교설립운동 실력양성운동 이것들은 굳이 따지면 민족주의계열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대로 집필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을 제기하신 건데, 또 큰 이슈 중 하나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표현했다. 이걸 굉장히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정부수립이고 북한은 국가수립이냐. 우리 자신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헌법은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됐다고 표현한 것이고 북한은 그때 새 국가로 생긴 걸 표현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오히려 북한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거리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임시정부와 일정 거리를 유지했던 이승만 등 초기정부 인사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게 역사학계의 해석입니다.
해방 이후의 경우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대한 서술은 없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들만 소개되는 데에도 불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서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부'라는 제목까지 달아서 해당 시기의 경제적 발전상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며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 정치적 과오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국정화 주장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그럼 현재 교과서의 문제라고 지적된 부분들을 실제 살펴보면, 물론 덜 기술됐다고 불만을 가진다는 경우라든가, 생각한 것만큼 적다고 얘기는 나올 수 있으나 실제로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사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은 정부가 정해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기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삶의 질과 국민소득을 증대시켰지만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명시돼 있고, 민주화 과정이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국 검정기준보다 훨씬 강력하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