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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채찍 준비했지만…해외재산 자진신고 효과는?

입력 2015-09-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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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것일 텐데요, 효과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국인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7조 원가량 될 것이란 국제조세협회의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5000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도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가 그랬다는 것일 뿐 우리 세수가 실제로 그만큼 늘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거액의 은닉재산은 더 깊이 숨고 소액의 탈세 사례만 신고될 경우 증세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이번 정책을 내놓은 건 매년 세수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김정식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 이번 조치는 세수를 늘리는 데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내세워 세수 증대를 장담하고 있지만, 해외 곳곳에 깊숙이 숨은 재산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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