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1989년 덕유산 무주리조트 이후 26년 만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다. 전국의 국립공원 가운데 케이블카는 설악산 외설악 권금성 일대와 내장산, 덕유산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신설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무기명 투표에서 조건부 가결 12, 유보 4, 기권 1로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환경파괴를 고려해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과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승인했다.
보완 사항에는 낙뢰 돌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케이블카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도 포함됐다.
설치 구간은 양양군 오색탐방로 입구(오색약수터 500m 위 지점)에서 끝청봉(해발 1480m 지점)을 잇는 3.5㎞다.
강원도는 앞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비슷한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가깝고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지난 4월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480ｍ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으로 노선 길이와 도착지를 변경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사업도 진전될 지 주목된다.
현재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대구시 팔공산 갓바위, 울산시와 울주군 등억온천단지 등 전국의 유명한 산과 바다, 관광지 등 30여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국립공원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과 자연공원 케이블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케이블카가 설악산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천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두 차례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을 지시한 발언 이후 통과되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설악산 등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계획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 내 별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경제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고, 환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환경기준 위배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