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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버젓이…정부 자료에 '개인정보 줄줄'

입력 2015-08-26 20:52 수정 2015-08-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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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기관의 공공 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른바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부처들이 이전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 검토 없이 무작정 자료를 내놓다 보니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두달 전 퇴직한 조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담긴 사직서가 정보 공개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조모 씨/개인정보 노출 피해자 : 사직서만 작성해서 드렸거든요. (기분이) 좀 안 좋죠.]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원문 공개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공공기관이 올린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개인의 휴대폰 번호, 분실한 신용카드 번호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면접 결과도 점수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퇴학한 학생도 실명이 쉽게 검색됩니다.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하루에 몇만건씩 올라오는 것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거든요.]

국민 편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되레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 위험에까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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