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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대 메르스 추경, 효과는 '글쎄'…나랏빚만 늘리나

입력 2015-06-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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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소비 침체를 막겠다며 정부가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반년은 족히 걸리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막는데 적절한 것인가, 또 정부가 목표로 세운 3%대 성장률을 지키려고 나랏빚을 늘리는 게 맞는가 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추경과 각종 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을 더하면 투입되는 재정은 15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수출부진, 가뭄 등으로 적극적인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하지만 추경은 통상 편성 내역을 짜는 데 2달, 효과를 보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눈앞의 메르스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메르스와 관련해 추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추경 편성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악화도 문제입니다.

이미 나랏빚이 지난해 기준으로 795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 상황에서 10조원 이상의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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