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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존치?' '폐지?'…정치권에서도 사법고시 논란

입력 2015-06-22 19:26 수정 2015-06-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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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계와 법조계에선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사법시험 존치론,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죠, 이 존치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법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정무특보 겸직 허용"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논란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를 말아 달라는, 청와대에 보내는 선물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존치? 폐지? 사시 놓고 팽팽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존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로스쿨이 부자에게만 유리한 돈스쿨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존치론과 폐지론, 양측이 팽팽합니다.

▶ 경제 대정부질문 메르스 추경 쟁점

지금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확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정치권에 또다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4·29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건데요, 오 의원은 알다시피 고시생들의 밀집지역인 서울 관악을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번 재보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사법시험 존치 논쟁…오늘 국회에선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지금은 끝난 JTBC 인기드라마 '맏이'의 한 장면인데요, 달동네 쌀집 장남 순택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자, 이렇게 마을에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공부 하나만 잘하면 가진 것 없어도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했던 건데요. 정말 전설 같은 합격 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꼽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죠.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자 소식을 전한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합격자들의 대학과 이름이 죽 소개가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서울대 서울대 성균관대 죽 나와 있는 그 틈에… 유독 눈길을 끄는 바로 이 이름, 노무현(고졸), '고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상고가 최종학력입니다. 농협 시험에 낙방하고서 봉하마을 건너편 산기슭에 '마옥당'이라는 토담집을 짓고 거기서 사시 준비를 했지요.

노 전 대통령의 합격 수기가 실렸던 '고시계' 75년 7월호를 보면, 합격 당일의 장면이 묘사가 돼 있습니다.

"75년 3월 27일, 아침을 먹고는 불안을 떨칠 수 없어 진작부터 낮잠에 들었다. 꿈결에 무현아! 무현아! 하는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내 무릎에 엎드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법고시를 통한 신분상승의 꿈을 이뤄낸 주인공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임기 중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제 도입을 관철하면서 법조인 양성 정책에 대전환을 이뤄냅니다. 기존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수급은 2017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효기간 2년이 남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 법조사회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던 로스쿨이 언제부터인가 '돈스쿨'로 변질되면서 '개천에서 용을 키워내는' 사법시험의 순기능이 새삼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불을 댕긴 사람은 지난 4·29 재보선에서, 고시생들의 메카인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오 의원, 아예 선거 대표공약이 사법시험 존치였습니다.

[오신환/당시 새누리당 관악을 후보자 (4월 18일) : 이번만큼은 반드시 사시 존치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고 우리 관악의 상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에 찬동하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지난 18일)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당연히 반론도 있습니다. 응시자의 3%만 합격하는 시험에 '인생역전'을 꿈꾸며 도전하는 일 또한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현행 로스쿨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오히려 신분상승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포털 '다음 댓글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정치권, 사법시험 존치 논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Q. 관악을 오신환 재보선 때 "사시 존치"

Q. 오신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Q. 김무성 토론회서 "사시는 희망 사다리"

Q. 사시 존치론 핵심은 '공정 경쟁'

Q. 노무현 대학 나오지 않고도 사시 합격

Q. 홍준표도 SNS에 사시 존치 주장

Q. 사시vs로스쿨, 진입장벽 비교하면?

Q. 대한변협 "로스쿨에 1억579만원"

Q. 요즘엔 판례 많아 혼자 준비 버거워

Q. 요즘 사시도 경제적 부담 만만치 않아

Q. 로스쿨은 취약계층에 장학금 등 지원

Q. 대한변협 회장 공약이 '사시 존치'

[앵커]

집권여당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언제든 여당의 정책적 입장 변화가 가능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폐지 2년 앞두고 사시 존치론 불붙나?> 이렇게 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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