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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군 면제 총리 후보…곳곳에 '치킨 호크'

입력 2015-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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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병역 먹튀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민정서가 그만큼 병역문제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황교안 총리후보자(법무부장관)의 병역문제도 여론조사 해보자"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

'만성담마진' 즉 두드러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담마진이란 희귀한 병명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 91만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치킨호크' 오늘(28일)의 단어입니다.

매의 흉내를 내는 닭이란 의미입니다.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실전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국민에게만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 내 매파를 뜻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치킨호크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식상할지도 모를 통계들 다시 한 번 들여다 볼까요.

이번 19대 남성 국회의원 250명 중 53명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다섯 명중 한명 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0명 중 5명이 군 면제자이고 조기전역한 사람이 5명. 합하면 3명 중 1명이 부실병역자입니다.

면제사유를 볼까요? 만성담마진을 비롯해 폐결핵 골수염 근시 등등 가히 종합병원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에 가지 않은 것은 본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한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4급이상 공직자 및 공기업임원 자녀 중 16명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인 이명박 정부 역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의 병역면제율은 28.5%. 심지어 천안함 사태 당시 이른바 지하벙커에서 진행된 안보장관회의 참석자 면면을 살펴본 국민들은 실소를 머금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정원장 국무총리 외교안보수석 등등. 참석한 18명 중 군필자는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치킨호크가 날아다니는 세상. 전례가 이러니 신임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논란을 바라보는 마음은 씁쓸합니다.

유전(有錢) 면제, 무전(無錢) 복무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고위층과 그 아들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려 애꿎은 현역들만 죽을 고생을 한다는 자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개병제의 나라. 고관대작들이나 그 아들들의 면제율이 늘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걸 군대 가는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육군병장 자존심은 장군을 능가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좀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만 세상이 자꾸 치킨호크들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은… 그저 그 깃털들만 자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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