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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신원조사, 공무원도 받는다" 논란 키워

입력 2015-05-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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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해명을 했는데요.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는 법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무원들 모두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사상검증식 신원조사'가 공무원 전반에 이뤄진다는 얘긴데요.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경력법관 임용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 모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업무 규칙에 따르면 3급이상 공무원과 지자체장, 검사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상검증식 조사가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원이 경력법관 신원조사를 최종합격인원의 2배수 면접자를 대상으로 한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신원조사 이후 낸 의견이 법관 임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보/변호사 : (국정원 신원조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에서 정보기관이 법조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다면 스캔들 수준의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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