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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한민국, 기혼자 세제 혜택 OECD 최하위

입력 2015-05-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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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건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이고, 그래서 정부도 보육비 지원 대책등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가정한다면 결혼한 2인 가구의 세부담률은 4.0%로 독신 가구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독신가구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OECD 국가들과는 대조됩니다.

자녀가 두명인 경우엔 세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긴 하지만 각종 자녀 수당을 지급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혜택이 현저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박은미/서울 응암동 :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부녀자 공제도 없어졌고요. 비용으로 따지면 (2013년보다) 더 많이 받았어야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 못 받았죠.]

게다가 우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자녀가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상대적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은영/서울 삼성동 : 옆에서 미혼들이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돈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씁쓸해요.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다 보면 제일 큰 건 비용인 것 같아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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