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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넘어 전세계로…고삐 풀린 일본 자위대 파병

입력 2015-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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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든 파병할 수 있도록 방위협력지침을 고치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헌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담겼습니다.

먼저 필리핀 이북과 일본, 한반도 주변 등 극동아시아로 한정됐던 지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어디든지 자위대의 파병이 가능해집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미일 연합작전을 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아야만 군사 작전을 펼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지고 언제든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탄도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 등 분쟁지역 섬에 대한 방위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 미국과 일본은 (각국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막는 행위가 대국(중국)의 특권이란 생각에 반대합니다.]

이번 지침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따라 참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명기해 향후 한미일 3국간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센카쿠 열도 외에 독도의 경우에도 한일간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이 일본 편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같은 새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들까지 평화헌법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엔 시민 수백 명이 총리 관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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