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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새 방위협력지침 확정…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입력 2015-04-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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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주변으로 제한됐던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 범위가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는데요,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에 대해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작전 범위가 일본 주변으로 제한됐던 게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미군의 지원 범위도 탄약 보급 등 전투적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돼 온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현지시간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새 지침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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