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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세 부담 압박" 소득보다 빠른 세금 증가 속도

입력 2015-0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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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핵심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국민은 증세 없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빨리 세금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창무/서울 혜화동 : 저도 직장인인데 해마다 세금 압박이 더 센 것 같아요. 한 10~15% 정도 더 내는 것 같아요.]

[윤연성/경기 김포시 : 앞으로도 어떻게 좀 정책이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고 자꾸만 헷갈리게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작년 3분기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세금은 15만 원.

1년 전보다 5.9% 늘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소득은 431만 원으로 3.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으면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0년부터 세금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었는데, 그 격차가 좁혀지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벌어진 겁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담을 주는, 연금과 사회보험 지출도 소득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가계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또다시 세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낳는 거죠.)]

여기에 1100조 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증세 없이 경기 활성화만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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