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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현 정부선 사실상 무산?

입력 2014-12-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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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에 대한 세금도 큰 논란거리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2년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둔 시점인데, 그게 그때 가서 되겠느냐는 분석이 당연히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래서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방안을 수용하면 적용 시점이 2017년 1월로 연기됩니다.

그 해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전해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종교계 표를 의식에 과세를 미적거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금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전선이 넓은데 종교인 과세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2016년 말까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는 소득 원천징수보다 다소 완화된 자진신고와 납부를 골자로 한 종교인 과세 방안도 추진했지만, 일부 개신교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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