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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쪽지예산' 과연 존재하나, 경제성 검증해보니…

입력 2014-1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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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어김없이 되풀이 됐습니다. 쪽지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과연 선의의 쪽지예산은 존재할까요?

보도의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762억 원 가운데 올해는 기본설계를 위해 3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사업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0원이던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를 거쳐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사 구간 인근에 지역구를 둔 의원 2명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를 최종 통과한 심사보고서에선 사업비가 다시 39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를 거치는 동안 30억 원이 쪽지로 끼어든 겁니다.

공사 구간 인근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쪽지 예산이 끼어드는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에 비해 편리함이 더 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1.0을 넘지 않았습니다.

77억 원 넘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쪽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KDI 평가에서 지역 낙후도와 도로공사의 사업 의지 등 '정책적 타당성' 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 지방에서는 예타(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경제적 타당성 1.0 넘는 건 거의 드뭅니다. 기술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쓰여야 할 예산이 경제성도 없는 엉뚱한 곳에 흘러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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