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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현장검증'…사업장 가니 경제성 떨어져도 GO

입력 2014-12-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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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저희 JTBC 취재팀이 최근 3년간의 '쪽지 예산'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공들여 취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내시는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여선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체 어떤 사업에 쪽지 예산이 들어갔고,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쪽지 예산이 논란이 되면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선의의 쪽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쪽지 예산은 없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현장을 취재해 보니 어떻던가요?

[기자]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보도될 현장들을 보시면 과연 '선의의 쪽지'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쪽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등 토건 사업 사례를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데도 쪽지 예산으로 사업 설계를 강행한 곳이 있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762억 원 가운데 올해는 기본설계를 위해 3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사업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0원이던 사업비는 국회 상임위를 거쳐 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사 구간 인근에 지역구를 둔 의원 2명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를 최종 통과한 심사보고서에선 사업비가 다시 39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를 거치는 동안 30억 원이 쪽지로 끼어든 겁니다.

공사 구간 인근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쪽지 예산이 끼어드는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에 비해 편리함이 더 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1.0을 넘지 않았습니다.

77억 원 넘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쪽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KDI 평가에서 지역 낙후도와 도로공사의 사업 의지 등 '정책적 타당성' 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 지방에서는 예타(예비 타당성) 통과해서 경제적 타당성 1.0 넘는 건 거의 드뭅니다. 기술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쓰여야 할 예산이 경제성도 없는 엉뚱한 곳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

[앵커]

사실 SOC 사업, 대개 토건 사업으로 대표가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만큼 타당성 조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타당성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쪽지예산으로 배정받는 사업이 진전은 잘 되느냐 하는 것도 짚어 봐야 할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도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부처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 사업을 한답시고, 설계비 명목으로 예산안을 879억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한 집행액은 217억 원으로 집행률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광산IC부터 동광주IC의 경우 설계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해가 바뀌자 설계를 한다고 예산 39억 원을 또 챙기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자, 지역구 의원이 쪽지로 받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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