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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쪽지로 부풀려진 예산 '1조'…연 평균 4천억 수준

입력 2014-12-01 21:45 수정 2014-12-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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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1일)이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입니다. 과거 예결위 간사나 기재부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이른바 민원성 쪽지 예산의 절대 다수가 심사 막판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도 쪽지가 여야 협상장으로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협상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3년간 쪽지예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3년간 예결위 소위 심사 자료와 최종 예산심사보고서를 비교 분석해서 순수한 쪽지 예산 규모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최근 쪽지 예산의 순기능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쪽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현장점검해본 결과 황당한 내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3년간 쪽지 예산 내역을 보시고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JTBC 취재팀은 쪽지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회 예결위 비공개 소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정부 예산안과 증감액, 그리고 수정 이유와 수정을 요청한 예결위원의 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예결위를 통과한 심사보고서와 비교했습니다.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에서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된 예산 항목만 추린 겁니다.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연구소 :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제외한 상임위나 예결위 회의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을 쪽지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증액된 쪽지예산은 무려 1조원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 149건에 5190억 원, 2013년도 165건에 5511억 원, 2014년도엔 101건에 13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밀실에서 쪽지 한장으로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지출된 국민 세금이 한해 평균 4천억원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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