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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언 목사 "종교인 과세 법제화, 갈등의 시작"

입력 2014-11-24 20:50 수정 2014-11-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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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 과세,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설득을 통한 연내 처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개신교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24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개신교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까 뉴스에서 잠깐 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법제화하면 왜 종교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신 겁니까?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종교 간에 차이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목사에게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복수의 재정 담당자가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당회와 공동의회가 있어서 성도들 전원이, 세례 교인 전부가 예결산을 함으로써 재정을 공개해서 투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타 종교의 재정현황은 일반 개선교와 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개신교의 재정투명성이 타 종교보다 더 깨끗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다고 봐야죠.]

[앵커]

그건 타 종교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은 꽤 큰데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것은 개신교회에는 어떤 신앙적인 스펙트럼도 넓고, 어떤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프로테스탄트 교도이기 때문에 교인 중에서 일부가 교회의 재정 사용이나 또 재정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과의 그것이 합해져서 그런 패러다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타 종교라면 사실 두 종교밖에 안 남습니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불교하고 천주교인데요. 어느 종교를 말씀하신 겁니까?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종교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말씀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맞습니다. 안 하는 게 옳겠습니다.]

[앵커]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는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다음에 타 종교에서 굉장히 크게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겠죠.]

[앵커]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이미 한 20년 전에 주교회의에서 모든 사제들한테 근로소득 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각 교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물론 이제 성모금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것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만한 상황이 아닌데 제하고는 다 세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버리시면 남는 종교는 불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군요. 만일의 반론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따로 방송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앵커]

네.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신교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일탈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앵커]

그런데 기왕에 자발적 세금을 내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법제화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낸다는 것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다르죠. 국가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핵심일 텐데요. 헌금 같은 경우에 헌금 사용이 지금 문제잖아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거든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헌금의 사용은 종교계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은 종교의 구성원, 종교의 정치체제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종교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결산하면 끝나야 그것이 종교자유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종교의 본질이 헌금을 걷고 사용하는 데 있다고 보시는 건 물론 아니시겠죠?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신앙고백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물론 강제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만큼 자신의 소유 중에서 예배의 일부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이 세금문제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흔히들 얘기하기를 이건 그냥 세간에 나오는 얘기로 하자면 지나친 대형화를 지목하고는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대형 교회를 제외한 한국교회의 평균 성도 수는 약 7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목사들의 생계비조차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수준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세금을 냄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개신교 내에서도 세금을 법제화해도 좋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불가능한 난관 가운데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자는 그 신앙을 전수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리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외치는 성직자들이 국가의 생활비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것이 종교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요? 종교는 자신의 형편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글쎄요, 그게 모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드리겠는데 다만 종교가 이를테면 성직자이기 때문에 낼 수 없다라든가 옛날에 제사장 문제도 나오고 등등,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중세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자체가 대중으로부터 너무 떨어져버린 종교를 개혁함으로써 대중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세금만 대중과 같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일부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전해 드리고요.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단은 명확한 입장은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끝까지 그렇다면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부가 주요교회 55개 교단장 명의로 자발적 신고 납부는 우리가 할 것인데 실제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타 종교와의 문제에서 그것을 법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새로운 법체계를 세울 때까지 불가능하다.]

[앵커]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타 종교를 말씀하시면 마치 이 문제를 타 종교와의 갈등문제 때문에 법제화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해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저희도 원론적으로 모든 종교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데에서는 자발적인 납부를 결의했습니다. 그것을 진정성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화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은 개신교의 입장으로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 고맙습니다.]

[앵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박종언 목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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