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의 역동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18일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경우 상업은행들이 1990년대초 버블붕괴이후 자본적정성 훼손을 우려해 부실기업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면제한 후 부실기업 비중이 4~6%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14%까지 늘어났다.
보고서는 "금융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퇴출이 늦어지면 한정된 시장수요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기업이 크게 늘어난 업종으로는 조선업 등 기타 운송장비(2010년 7.1%→2013년 26.2%), 건설업(26.3%→41.4%)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정 산업에서 부실 기업의 자산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같은 산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투자율은 0.53%포인트, 0.18%포인트씩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15.6%로 추정되는 부실기업의 자산 비중을 5.6%로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은 11만명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경제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자보조 및 만기연장 등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성장성이 한계에 달했고, 수익성도 악화된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