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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도박세, 종교세 논의…여야, 세금전쟁 시작 막올라

입력 2014-11-17 18:43 수정 2014-11-1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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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출마 희망자 12월 말까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중 전당대회 출마 희망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그만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공정 경선이 될수있으니 빨리 사퇴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장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쪽의 손을 들어 준겁니다.

▶ '집 한 채'이어 도박세 발의

홍종학 의원이 도박세를 걷자고 주장했습니다. 화상경마장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 서민증세를 대체할수있다는 주장입니다. 홍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신혼부부 집한채씩 준다는 정책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 "사자방 덮은 채 예산 심사 못 해"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연계를 시사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대통령도 사자방 국조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자방을 덮어둔 채 예산심사를 할수없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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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안이 12월2일 본회의 자동 상정되죠. 예산안이 처리되려면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같이 처리돼야합니다. 문제는 세금부족 문제로 이런저런 세금이 신설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기자]

신택스, '죄악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 예를들면 술, 담배, 도박, 경마 등에 매기는 세금을 총칭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저지른만큼 세금이란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악세는 소득에 상관없는 간접세인데다가, 술, 담배 등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기때문에, 주로 서민층 세금 부담율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손쉽게 메우기위해서 죄악세 징수에 집중하고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2012년 죄악세 규모는 16.7조원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규모와 비슷합니다.

죄악세의 하나인 도박에 대해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당 홍종학 의원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바로 신혼부부한테 집한채씩 제공하자는 정책을 내놓은 주인공 입니다. 요즘 한창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은 경마장 장외발매소, 다시말해 화상경마장 입장료를 3배 올리고, 마권매출액 20%를 세금으로 물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원 가량을 쉽게 확보할수있는데요.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에선 홍 의원 아이디어가 고마울수 잇겠네요.

고해성사를 듣는 이런 성직자들도 앞으론 세금을 내야할지 모릅니다.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번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도 종교인한테 세금을 물려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지방선거 등을 치러야할 정치권이 선거에 영향을 받을까 아예 다루지 않았죠.

하지만 당분간 선거가 없기때문에 정치권도 이번엔 부담이 적어서 종교인 과세가 도입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도박세, 종교세 논의…여야 세금전쟁 시작 막올랐다>로 정해봤습니다.

Q. 예산조정소위·조세소위가 가장 중요

Q. 조세소위 주로 비공개…기자들 몰려

Q. 홍종학 '집한채' 이어 도박세 발의

Q. 야 "집 한 채 정책, 여당이 매도"

Q. 홍종학 발의한 도박세는 무엇?

Q. 술·도박·담배는 주로 저소득층 소비

Q. 담뱃값 인상 반대…도박세 신설 왜?

Q. 도박세 신설하면 세수 1조1000억

Q. 2012년 죄악세, 부가가치세에 근접

Q. 핫이슈 종교인 과세…올해 가능?

Q. 종교계 반발…여야는 과세에 공감대

Q. 종교인 과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앵커]

정리합시다. 오늘 기사는 <세법 개정안 놓고 정치권서 논란>로 준비합시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장·차관, 국회 무시 논란> 이런 제목으로 도넘은 국회 무시 논란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여당 <홍준표 지지율 상승, 김무성 하락>도 한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야당 <세법 개정안 놓고 정치권서 논란> 이런 제목으로 세법 개정안 쟁점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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