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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비싸게 사는 '단통법' 시끌…미방위 십자포화

입력 2014-10-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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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즉 단통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 시행으로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통법의 발의했던 여당 의원도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부담만 되레 키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단말기) 모두가 다 (보조금이) 낮아졌어요. 높아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권 의원은 발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과 이통3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세 수위는 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 : 맨 밑의 네트 가격이 24만 원입니다. (대리점) 마진을 합친 가격은 29만 5000원이에요. 출고가격은 갑자기 94만 원으로 뜁니다.]

보조금 상한을 정해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 : 경쟁을 유도해서 최소한의 경쟁 속에서 보조금이 정해져야지 정부가 고시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면 현재 결합돼 있는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방식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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