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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묶였는데…휴대전화 공급가마저 'OECD 1위'
입력 2014-10-13 09:25
수정 2014-10-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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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소비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스마트폰을 사야 합니다.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넘기는 공급가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노트4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이지만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경우 미국에선 299달러 약 3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76만 원입니다.
국산 제품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사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품 출고가는 미국이 89만 원, 한국은 87만 원으로 비슷하지만 최근 시행된 단통법으로 한국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미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실질 보조금이 제한된 만큼 휴대전화의 유통 원가에 해당하는 단말기 공급가가 낮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가 휴대전화 평균 공급가는 512달러로 OECD 주요국 중 1위입니다.
[문병호 의원/새정치연합 : (단통법으로) 보조금은 제한해놓고 휴대폰 (공급) 가격은 세계 1위거든요. 국민을 봉으로 보는 제조사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휴대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단통법.
현실을 살펴보면 법 취지가 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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