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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대자 수능점수 왜 수집?…정보관리도 허술

입력 2014-10-07 20:40 수정 2014-10-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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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내 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육군에 비해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알려진 공군이나 해군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수능 성적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보안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이 올 들어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군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허술하게 취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번호와 수능 성적을 암호화하거나 전용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 당국 실무자로부터 통째로 메일로 받아 관리해 온 겁니다.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수능 성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보안 대책이라고는 '열람 가능한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것뿐입니다.

병무청은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한 일일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두/병무청 부대변인 : 지원자가 수능 성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 보관이나 전송이 암호화되어있지 않으면 해킹에 취약하고 정보가 사기 등에 남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 당국은 의무 소방대원 지원자들의 개인 정보를 비슷한 방식으로 다뤘다가 담당 실무자 실수로 3백 명의 개인 정보가 다른 지원자 이메일로 발송돼 홍역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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