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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포폰, 낙하산 인사'…미방위 국감 핵심 쟁점

입력 2014-10-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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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포폰, 낙하산 인사'…미방위 국감 핵심 쟁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빠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일정은 오는 14일로 잡혔다.

올해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해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미래부 국감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단통법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은 규개위 심사위원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를 움직여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미래부 국감에서 SK네트웍스의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개통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유통과 판매를 대행하는 SK네트웍스 본사 직원 2명은 대포폰을 대량 개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SK네트웍스 본사 직원이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포폰을 개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도 국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KT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회장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매각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외에 김일영 KT샛 대표, 황창규 KT 회장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방통위 국감에서도 '단통법'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단통법 고시안 제정에 관여했다.

'낙하산 인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사장은 옛 중앙정보부의 프락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발생 당시 학우들을 밀고하고 군법회의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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