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4가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즉 장년고용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상가권리금 대책마련과 상가지역 등의 주차난 완화, 준비없는 창업 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자영업자 문제는 민생 안정은 물론이고 내수 안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이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첫째로 "장년고용안정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자영업의 과잉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준비 없이 퇴직금을 받아 (창업에) 뛰어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준비된 창업을 통해 창업 성공을 계획하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 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상가권리금 문제, 임차간문제"라며 "이 문제도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난 완화 방안으로 주거지와 구도심, 상업지역 등에 주차 공급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런 대책들을 원활하게 살려줘야 제대로 간다. 지금까지 실질적 재원 대책이 없다보니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확정해주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이 밖에 다른 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감경제가 따라오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자영업 종사자가 580만에 달하지만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나 내수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장년층의 고용 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이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상호간 경쟁이 보통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60%가 3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내수와 체감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면서 자영업자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