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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잘못된 규제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

입력 2014-09-03 19:23

"규제,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 내야"
"규제개혁, 국회·이해관계자 반발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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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 내야"
"규제개혁, 국회·이해관계자 반발에 미뤄져"

박 대통령 "잘못된 규제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


박 대통령 "잘못된 규제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과 관련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다 풀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는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요구했다.

또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그야말로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이 시기 활용이 중요"

박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통해 1000개의 법안과 9500개의 행정규정을 폐기한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벤처기업 등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들의 불편과 관련해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들을 보면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다"며 "그 불편을 겪는 국민이 1000명, 1만명이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1000개, 1만개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 관심이 줄어들면 규제가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더 많아졌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규제든 풀면 손해 보는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들의 저항과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총리실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의 부담을 의식한 듯, "오늘은 끝장토론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을 꺼내기도 했다.

◇일일이 의견개진…"고르디우스 매듭 같이 과감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의 건의에 일일이 의견을 밝히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문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사실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의 경우에도 각 부처가 좀 더 이것을 신속하게 하려는 의지만 가졌더라면 완료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아주 최단시간 내에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얼마 전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투척식 소화기의 안전인증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인증이 쉬운 일본 제품이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는 안타까운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는 왜 오래 걸려야만 되는지,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차 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유원지에서만 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나. 별로 그렇게 소득도 안 날 텐데"라며 "외국의 사례도 알아보면서 어떻게든지 이게 장사가 되고, 또 푸드트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던 그 건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거론하면서 "힘이 없는 혼자 남은 어머니가 어떻게 열 아이를 하나도 안 굶기고 다 키워내느냐"며 "관심과 열정과 의지와, 이 아이를 하나도 굶기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유했다.

또 규제가 많이 관련된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제에 스스로 만들고 여기에서 허덕거리는 상황이 됐다"면서 "워낙 실타래같이 얽혀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고 충고했다.

박 대통령은 "체감이 안 된다. 잘못됐다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는 (그렇게)푸셔야 조금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그러니까 아주 눈 딱 감고 푸세요, 전부 그냥"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사유지를 묶어놓고 장기간 걸쳐서 지정된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건 정말 대표적인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엉켜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 '고르디우스 매듭(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같이 아주 우리도 그렇게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한다"며 "이거 하나 고치고, 저거 하나 고치고,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는 "1차 회의 건의과제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 그런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이런 안이한 일처리 방식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 회의가 정말 필요하다면 매일 나서서라도 몇 주 안에 이 일들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안일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상수원 인근 공장입지 규제와 관련해 '내년 중에는 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말에 "내년이요? 내년에도 되겠습니까, 법 개정해서 하려면?"이라며 잇따라 추궁해 해당 장관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번에 김포 로컬푸드 방문한 지 좀 되잖아요. 꽤 됐는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이런 규제, 저런 규제 풀겠다고 한 게 왜 아직 착수가 안 됐느냐'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건의와 답변이 길어지면서 4시간10분여만에 끝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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