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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개혁 속도전' 주문…쏟아진 규제완화 시책

입력 2014-09-03 21:51 수정 2014-09-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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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완화에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고, 정부 부처들은 그동안 늦춰온 각종 규제완화 시책들을 서둘러 쏟아냈습니다. 오늘 규제개혁의 명과 암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가 풀린 규제의 주요내용만 간추려보겠습니다.

[기자]

사선으로 깎여나간 건물 윗 부분이 어색해 보입니다. 시야를 막는다며 걸어놓은 규제 때문입니다.

앞으론 이 규제가 폐지돼 네모 반듯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예정 부지. 지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도 앞으론 규제가 풀려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도시개발을 막아온 각종 규제들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변창흠/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번 도시계획 해제나 복합용도 개발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만들 수 있고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규제완화로 도심내 편의시설인 도서관에는 공연장과 푸드코트가 함께 들어설 수 있고, 그린벨트 안에 캠핑장 건립도 허용됩니다.

또 녹지지역 안에 들어선 공장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장 증설도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온라인 쇼핑 인증규제를 간소화했으며, 농수산부는 농업 시장 개방에 대비한 영농 규제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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