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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규제 와르르…규제개혁도 실적 올리기?

입력 2014-09-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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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회의는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2주 늦게 열렸습니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도 사흘 미뤄졌었는데요.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압박하면서 실적을 늘리느라 늦어졌다고 하는군요.

이새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시작부터 규제 개혁의 속도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이런 회의에서 일언이 중천금이 돼야 한다,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책임지고 실천을 꼭 하겠다, 관계되는 분들이 단단히 결심해야…]

배석한 장관들을 향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그래야 기별이라도 간다"며 특정 부처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애초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행사.

하지만 부처별 이행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박 대통령 질책에 따라 2주 동안 일정이 미뤄졌던 겁니다.

그 사이 각 부처에선 밀려있던 규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1차 회의에서 건의된 52건의 민원 과제 중 41건만 수용하기로 했다가,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나 면세한도 상향 등을 받아들여 48건으로 늘렸습니다.

한편에선 규제개혁이 건수만 늘리는 실적주의로 흐른다면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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