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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관회의서 민간 건의 봇물…박 대통령 '속도' 강조

입력 2014-09-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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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관회의서 민간 건의 봇물…박 대통령 '속도' 강조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는 관련 부처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농민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규제 개혁에 대한 건의 사항을 대거 내놨다.

참석자들은 1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면서 장관들에게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강원 홍천으로 귀농한 이희숙씨는 회의 1세션 토론에서 "우리 마을에서 부녀자들이 농한기에 지역 농산물인 찹쌀과 오미자를 이용, 한과를 생산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제조시설 허가를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어서 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제한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제조업은 많은 폐수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공장에 적용돼야 함에도 폐수 생산량이 가정의 생활 폐수 정도인 영세업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한 환경부의 정책은 존중하지만 각 부처간 해석이 달라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인이 6차산업으로 생산 뿐 아니라 가공까지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가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규제에 묶여서 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승인 지역은 조사해서 (공장이) 7km 이내 금지 지역에 들어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내년 중에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개정하려면 과연 내년에는 되겠냐"며 "어떻게든지 이것이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서로 해석이 달라 여긴 되고 여긴 안되고 할게 아니라 정부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가 있다는 답변에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입법정신은 다 지켜져야겠지만 융통성을 부여했으면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초일 역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신속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바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장관들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협회 회장은 "미용업에서 헤어, 피부관리, 네일아트 분야는 업종이 분류돼 있고 국가자격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메이크업 분야는 헤어 미용업에 포함돼 메이크업인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류 열풍과 함께 한류 스타의 메이크업을 배우려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메이크업 분야를 세분화해 네일아트처럼 업종을 분리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운용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대해 "미용업 발전에 발맞춰 2008년 피부미용을 분리했고 2010년 네일아트를 분리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메이크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병기 현대자동차 연료전지개발실 이사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수소충전소는 11개가 있지만 대부분 연구목적용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CNG 공급시설 설치는 가능하지만 수소 충전소는 친환경차임에도 금지돼 있다"며 "정부에서 충전소 인프라 문제르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 필요성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며 "입법예고를 9월 중 해서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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