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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낡고 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개혁해야"

입력 2014-09-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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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회의에선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네, 오늘(3일) 회의는 크게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 끝난 세션 1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지적됐던 규제개혁 진행 상황들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아일언 중천금'이라면서, 이 회의에서 한 말이 중천금이 돼야 한다고 규제개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겁니다.

박 대통령이 추석 직전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추석 밥상에 '세월호'가 아닌 '경제'를 올리겠다는 청와대의 의지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또,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에 대해 장관들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엔 세션2가 시작됐는데요.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인터넷경제, 농업, 지자체 등 4개 분야에서 새롭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규제개혁 성과들이 잇따라 공개되긴 했지만, 일각에선 건수에 급급하다 보니 규제 개혁의 질에 대해선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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