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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겠다" 효과는 "글쎄"…숫자 늘리기에만 급급

입력 2014-09-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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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 나온 규제개혁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실제 성과는 어땠을까요? 1차 회의때 화제를 모았던 푸드트럭 사례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규제개혁 합동토론회.

푸드트럭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업체 하소연에,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사장 : 푸드 트럭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었고…]

부처 수장들이 즉석에서 화답합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식품의약안전처장 :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길을 트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유원지 내 영업이 허용됐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능동 어린이대공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영업해온 매점만 있을뿐 규제가 풀렸다는 푸드트럭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이미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푸드트럭까지 들어오면…]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까지로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시민이) 쉬러 오는 건데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는 지난해 대비 규제 141건이 철폐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문제점은 뒤로 한 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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