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7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교착으로 정국이 경색된 데 대해 "꽉 막힌 정국을 푸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치는 국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 투쟁에 대해선 "합의를 두 번 한 것도 야당이 했고, 깬 것도 야당이 했다. 야당은 거리로 나갈 명분이 없다"며 "이제 좀 정치를 하자. 현재는 신뢰의 위기이고, 신뢰의 위기는 정치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입장을 대국민 호소를 통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면서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3월 대통령이 1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끝장토론을 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과연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은 규제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업활성화 과제 135개 중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바꿔도 이뤄질 수 있는 게 112건"이라며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규제 개혁이 되지 않고, 경제 활성화도 못 이룬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당을 향해서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받은 규제개혁이 500건을 넘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당이 나서야 한다"며 "당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들 하나하나 챙겨서 건건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 시일을 보내고 장관과 정권이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길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무한한 책임을 가진 만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난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