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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한국사회'…세월호 이후 국민불안 '급등'

입력 2014-08-22 13:47

안행부 설문서 16%만 '안전'…40%는 '불안' 응답
4대악 국민 체감도 하락…가정폭력 불안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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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설문서 16%만 '안전'…40%는 '불안' 응답
4대악 국민 체감도 하락…가정폭력 불안감 상승

'불안한 한국사회'…세월호 이후 국민불안 '급등'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실제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및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 국민이 23.9%에 그쳤고 이는 지난해 하반기 28.5%보다 4.6%포인트가 감소한 수준"이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이 5월까지 급격히 하락(16.0%)했다가 6월에야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과 중고생 10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한 수치다. 일반국민은 2~6월 5차례, 중고생 및 전문가는 3·6월 2차례 조사했다. 식품 안전은 국무조정실과 식약처가 식품안전 패널 1127명을 대상으로 6월30일~7월18일 전화와 대면조사를 한 수치다.

조사 결과 정부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작년 하반기(34.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관련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9.5%에서 39.0%로 대폭 상승했다. 4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한데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터진 4월은 물론 5월 설문 조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4월 18.5%에서 5월에는 16.0%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도 4월 47.7%에서 5월에는 54.0%로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마다 조사해 공개하고 있는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역시 객관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폭 하락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소폭 상승했다. 성폭력이 4.0%포인트 하락(49.0%→45.0%)했고 가정폭력이 2.5%포인트 상승(14.5%→17.0%), 학교폭력이 5.6%포인트 하락(60.5%→54.9%)했다.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성폭력이 1.3%포인트 하락(48.6%→47.3%)했고 가정폭력은 2.8%포인트 하락(52.3%→49.5%), 학교폭력 2.9%포인트 하락(50.5%→47.6%)했다. 식품안전은 지난해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포인트로 4.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안행부는 국민 체감도와 달리 4대악 지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은 미검거율과 재범률이 각각 4.9%P(7.6%→2.7%), 2.0%P(7.5%→5.5%) 감소했다. 검거 건수도 15.6%(1만1319건→1만3080건) 증가했다.

가정폭력도 재범률이 4.0%P 감소(14.9%→ 10.9%)하였고, 검거건수는 7.8%(7,582건→ 8,175건) 증가했다. 학교폭력도 피해경험률이 0.8%P (2.2%→1.4%) 감소했다. 불량식품도 올 상반기 식품위해업소 1만4586곳을 적발했고 고의·악의적 식품위해사범도 1만764명을 검거했다.

안행부는 이번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4대악 근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4대 사회악 외에 추석연휴(9월6~10일) 안전관리 대책,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및 가축 전염병 관리대책 등도 논의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국민들이 추석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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