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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표류하는 세월호법…여야, 책임 떠넘기기 급급

입력 2014-08-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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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입니다.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어젯(21일)밤 구속됐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을 불과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3명의 의원을 전격 구속한 것입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의 동의 없인 체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강제구인에 나서며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방탄국회에 대한 강한 비난여론과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 우선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보류한 상태인데 유족 측의 재합의안 거부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네, 한 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일단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유가족과 소통하고, 동시에 여론을 수렴해 의견을 모아가기로" 일단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좀 더 얘기해 해보겠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도 유가족 설득에 책임이 있다며 나섰습니다.

두 달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규명에서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말을 짚으며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한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오늘도 오전 회의 일정 외엔 공식일정을 최소화 하고 각계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새누리당은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세월호 특별법에 민생 법안이 볼모로 잡혀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별법 협상으로 국회의 장기간 공전이 불가피해지자 김무성 대표는 민생경제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당장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처음 도입된 '분리국감'을 하기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당장 합의가 어려운 세월호 특별법을 뺀 나머지 사안으로 본회의 개최 합의를 이룰지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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