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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운 변호사 "여야 재합의안, 일방적인 결정…유족에게 결과만 통보"

입력 2014-08-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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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안을 두 번째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입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가족대책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를 연결해서 유족 측의 입장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인지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안녕하세요. 박종운입니다.]

[앵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 일단 유가족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요구사안이 한참 요구가 되고 있는데 웬 특검이냐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여당 쪽의 반론이 있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기소권과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두는 건 절대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질서 흔드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가족 입장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대안 만들고 대안을 이행하자는 건데 그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주장하는 걸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상정되는 쪽을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반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게 아니고요. 원래 여당의 신학용 의원을 보면 피해자 대표 네 분을 의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그 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과 야당과 대법원, 대한변협협회장,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에서 자신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추천해서 전문가를 보내는 거거든요. 중립적인 전문가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앵커]

박 변호사님,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 하면. 물론 자신들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지만, 그 대리인은 추천을 받은 유가족 측한테 철저하게 복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족 측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럼 반대로 물어보죠. 여당은 그러면,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추천합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당을 보호만 하겠죠. 그런 논리로 싸울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각각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합리적으로, 전문가들이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만들 건가가 핵심이고 그러면 여당도 빼고 패자당도 빼고 야당만 남게 되겠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권, 기소권 이전에 지금 여야에서 합의한 것이 아무튼 특검추천권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또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데 그것까지 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건 왜 문제냐 하면 사실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썩 괜찮은 안도 나왔고 저희도 논의 중에 있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나온 그 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당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처음부터 진상규명 의지가 강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그냥 이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면 야당과 가족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언제까지 몇 명까지 행사할 겁니까? 그걸 다 받아줄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진정으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추천할 것 같으면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없이 그동안에 가족들은 속아왔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여당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만 추천할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그래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10명의 후보를 추천해 주면 그중에서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안도 있었고요. 여러 다양한 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들이 여야뿐만 아니라 피해자 단체들과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이거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고 던져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전혀 사전에 논의가 없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함에 있어서 그냥 혼자 결정했다는 말씀인가요? 그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까?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족 대책위에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 10명을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가족대책위의 총회를 붙여보겠다고 해서 그날 총회 날짜와 시간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대책위는 이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안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건 반대니까 10명으로 해서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보받지 못한 안이 지금 갑자기 나와서 그것이 합의됐다고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특위 대변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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