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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만들어놓고도 방치…신뢰 잃어가는 정부

입력 2014-04-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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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지휘체계가 제 때 가동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큰데요. 정부가 지난해 재난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정부는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초기에 현장에 지휘체계를 지정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 판단과 지원에 대한 전권을 주고 지휘체계를 일원화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선 이 메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서울에 있는 안전행정부가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해, 지휘를 했지만 현장 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도 9시 25분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33분이 지나서입니다.

심지어 안행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청와대에 사고 사실을 처음 보고했습니다.

사고 발생 59시간 만인 18일 오후 8시, 해양수산부로 지휘통제권을 일원화 했지만 이미 우왕좌왕하는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메뉴얼은 국가안보 관련 14개, 재난에 관한 매뉴얼 15개 등 총 29개나 됩니다.

시스템을 갖추고도 제 때 활용하지 못한 정부.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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