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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시기 맞추려고? '허술한' 무인 철책, 그대로 도입

입력 2013-12-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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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최전방에 무인경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허술한 성능기준을 적용키로해 문제란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열 번 중 한 번은 뚫려도 괜찮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삼성의 계열사인 에스원이 납품을 하게됐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은 최근 에스원과 780억원 규모의 무인경계시스템 납품계약을 맺고 2015년 말까치 설치를 완료키로 했습니다.

무인경계시스템 도입구간은 중서부 전선 248km, 최전방 철책입니다.

문제는 논란이 된 성능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겁니다.

이번에 적용한 탐지성능기준은 90%, 10번 중 한번은 뚫려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99%를 요구했지만 에스원 등 참가 업체들이 충족하지 못하자 대폭 낮춰준겁니다.

또 겨울, 봄, 여름에 걸쳐 해야하는 현장 테스트도 석달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완공 날짜때문.

[백윤형/방위사업청 대변인 : 합참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키 위해 시험평가 기준을 군용 기준 (99%)이 아닌 상용 기준(90%)으로 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공 시기에 매달려 정작 성능은 무시했다고 비판합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경계작전에 쓰이는 중요한 장비를 확실한 테스트 없이 도입하는 것은 경계 강화가 아니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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