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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놓고 노사 마찰…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3-12-09 16:05

노조 "민영화 준비단계" VS 코레일 "민간 참여 이미 막혀"
정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마련, 전 직원 비상근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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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영화 준비단계" VS 코레일 "민간 참여 이미 막혀"
정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마련, 전 직원 비상근무 선포

'수서발 KTX' 놓고 노사 마찰…쟁점과 전망은


'수서발 KTX' 놓고 노사 마찰…쟁점과 전망은


'수서발 KTX' 놓고 노사 마찰…쟁점과 전망은


'수서발 KTX' 놓고 노사 마찰…쟁점과 전망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이사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국가 정책과 관련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해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지난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파업에 이어 4년 만이다.

코레일 파업의 주된 이유는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서발(發) KTX 운영법인을 둘러싼 노사간 시각차다.

철도노조는 이 운영법인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는 반면, 코레일은 자회사 지분율과 경영 지배권을 강화했고 민간자본의 지분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미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파업에는 코레일이 임금 동결과 조직 및 인력 개편 등을 선언한 것도 원인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달 25일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

◇ 노조 "수서발 KTX 분할 자체가 민영화 시작" 주장

철도 노조는 수서발 KTX가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레일이 오는 10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및 출자와 관련된 임시이사회가 예고되자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에서 분할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수서발 KTX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다른 공적연기금은 수천 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철도 분할 민영화는 세계 각국에서 폐해가 이미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를 시행한 뒤 요금인상, 안전 위협,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 및 폐지와 재정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공성까지 파괴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기존 KTX노선과 노선이 80% 이상 겹치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결국 KTX끼리의 출혈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 철도의 영업거리가 3500㎞에 불과해 이를 분할하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상실되며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최연혜사장 "코레일 동의없인 매각, 양도 불가능" 반박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의 운영법인은 지분 41%를 확보할 예정이므로, 코레일 동의 없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양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철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투입,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자본금을 8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체 지분의 41%(328억원)까지 확보하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등에 지분을 넘길 예정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9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민간의 지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최 사장은 이어 "민영화가 되면 제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직원들과 코레일의 미래에 큰 불행을 가져올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필수인력 유지 및 대체인력을 활용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파업 불씨는 '임금 동결'(?)

철도노조의 반발에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려는 코레일의 방침에 대한 반발심리가 깔려있다는 시각도 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결정했다.

또 노조는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측은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철도노조 측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평균 2.8%로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동결을 주장했고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신입사원 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인사규정 시행세칙(신입직원 직급대우 임용제한 규정) 변경 ▲전기분야나 지역관제원이 차량 분리 또는 결합 작업 시 특별업무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해고자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안전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수서발KTX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외로 빨리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난 6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선포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통근·광역열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처럼 유지하고, 중장거리 여객 수송을 위해 KTX도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파업기간 내 필수요원 8418명과 대체인력 635명 등 총 1만4453명이 투입된다. 대체인력으로는 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286명이 확보됐다.

아울러 장기화로 통근·광역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서울지하철 증회 운행, 버스노선연장·증편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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