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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서발 KTX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 꼼수"

입력 2013-1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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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서발 KTX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 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 분할민영화 꼼수"라고 비판하며 코레일 이사회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KTX 민간사업자 선정이 민영화 논란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올해 내에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별도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기 위해 철도공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는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는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으며 민영화를 막기 위한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등 민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로펌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이사회 개최 중단과 ▲국회 내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전문가, 철도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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