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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은 범죄자" 망언…김홍신 "국가 위한 정당방위"

입력 2013-11-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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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정부 질문에 등장한 이른바 '블랙북', 비밀번호 잠금장치까지 포착된 특수정보 보고서. 이 블랙북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을 담아 청와대에 보고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공방. 진실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마감시간은 다가오는데 마감하는 사람은 없다? 이대로 청와대 후보자 임명감행, 그 후폭풍은? 주일 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3.1운동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외친 소중한 기록이 창고에 갇혀있야해 했던 이유부터 피해보상 문제까지 김홍신 작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20일) 뉴스 멘토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 주요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Q.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있다고 보나
-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장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확이 모르겠다는 뜻이고 나중에 밝혀지면 발뺌하기 좋은 해명이다. 이런 경우도 명료해야 국민들이 납득한다. 국민을 제대로 납득 시키지 못하는 답변이다. 행정부든 군이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답변하는 장관의 소신이 분명해야 한다.

Q. 사이버사, 조직적 운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 군은 특수조직이다 요원이 대선개입 문건을 함부로 처리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Q. 군검찰 수사결과, 국민들 신뢰할까
-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조직을 보호하지 않으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적절히 덮어놓고 다음에는 다시 못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Q. 특검 가야한다고 보나
- 자신있다면 여당에서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걸 이토록 반대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있구나'하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다. 특검으로 가서 무언가 밝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도 걸리고, 당선의 정당성도 문제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든 막는다는 오해를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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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몽준 의원 '핵보유' 발언에 대해
- 정몽준 의원 주장은 비밀리에 이뤄져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비정치적 발상이다. 핵무기는 인류 역사상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무기다.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주장이 나와야지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조심해야 한다. '핵보유'를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며, 베트남이나 필리핀, 호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평화의 문제, 인류 보존 문제, 생태계 파괴의 문제까지 왜 계산하지 않고 발언한 것이다.

Q.핵보유론, 중국 견제 위한 것 아닌가
- 국제 외교를 들끓게 만들고, 북한도 자극하는 것이다. 일본도 핵을 갖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Q. 대북정책 여야 접근법에 대해서
- 대북 정책이 진전할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무너졌다. 포괄적 대북 대응책이 있었어야 한다. 북한 돕기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주는 것을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인식으로 보면 안 된다.

Q. 통일 대비한 북한 지원 어떻게 해야
- 통일 한 뒤에 긴장이 풀리면 병이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의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군사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휴머니즘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꼭 후퇴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문제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기대보다 못해 후퇴했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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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옳다고 보나
- 문형표 후보자, 문제가 밝혀졌으면 스스로 물러나 정국을 풀어줘야 한다. 이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소통의 부재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아프더라도 포기해야만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행할 것 같다. 이런 경우 설득해서 문형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 거짓말 하는 장관이다. 액수가 적으니 별 것 아니다? 이는 액수의 문제가 아닌 자질의 문제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대한민국의 격이 추락한다. 임명하명 정국은 불난 형국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 문 후보자 말고 적격 많다. 이런 생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강행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다. 각 부처에 유능한 인물이 수도 없이 포진하고 있다. 장관 없어도 조직은 잘 운영될 수 있다. 조급한 장관 임명으로 큰 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Q. 장관급 임명 난맥, 어떻게 해결해야
- 야당, 문형표와 황찬현 두고 거래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정치적 결단에서는 참 아쉬운 점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했는데 직권상정 하는 순간 민주주의 근간은 흔들리게 돼 있다. 국회의장 권위에도 문제가 생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건강한 민주주의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여야가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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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견된 3.1운동, 관동대지진 희생자, 일제치하 징용 명부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공개된 명부 분석 과정에 참여한 독립기념관 김도형 박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Q. 피살자 명부, 어떤 내용인가

[김도형/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먼저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제시대 희생자에 대해 조사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여졌다는 점이 놀라웠다. 또한 해방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원혼들의 이름이 공개됐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명부의 보존상태 어떠한가?

[김도형/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원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어 훼손이 전혀 없었다. 하나의 손실도 없었다. 만들어질 때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

Q. 이전에도 일제강점기 피살자 명부 있었는데

[김도형/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명부는 없었다. 강제동원 명부는 지금까지 8개 나왔다. 3.1운동 피살자 명부와 관동대지진 피해자 명부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Q.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사실은

[김도형/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기존 명부가 가장 빠른 것이 1950년 노동청에서 만든 28만명 정도의 명부가 있다. 그리고 이번 명부로 23만명이 새롭게 밝혀졌다.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적어도 5~6만명은 새롭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Q. 반세기 넘게 대사관 창고에 있던 이유는

[김도형/독립기념관 연구위원 :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올해가 관동대지진 90주년이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의 원혼들이 90년만에 밝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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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살자 명부 발견, 어떤 의미 가지고 있나
- 원혼들의 아픈 가슴, 가족들의 고통을 대한민국에서 60년 동안 몰랐을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Q. 일본 장관 "안중근 범죄자다" 발언했는데
- 내 가족이 맹수한테 공격 받을 때 총 쏘는 게 동물학대일까? 정당방위다.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방위다. 국가가 아닌 가족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안중근 의사, 국가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 한 것이다. 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총동원해야 한다. 민족 자존심의 문제다.

Q. 일본과의 배상문제…쟁점은
- 한일청구권은 피해자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절박해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다. 우리나라의 바보 같은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Q.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에 손 들어줬는데
- 일본이 제대로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이 현재 경제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참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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