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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여야 대치정국 더 꼬이게 할 듯

입력 2013-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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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여야 대치정국  더 꼬이게 할 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민주당·노 전 대통령측과 새누리당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대치상황을 빚어온 여야가 이번 수사결과를 놓고 상대방을 더 압박하며 강하게 공세를 펴면서 정국은 더 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국면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NLL대화록 프레임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꺾을 수 있는 소재를 얻은 셈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책임론을 꺼내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월말 문 의원이 당시 사초폐기 논란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의원은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실 것인지, 지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한 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의원과 친노 인사들은 역사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이라는 사초가 폐기되고,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회의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미 대화록 원본 삭제와 미 이관이 동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결과지만 너무 충격적"이라며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대화록 논란과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수세 때마다 NLL카드를 사용하며 국면전환에 성공한 점을 우려해 초반부터 NLL정국 불끄기에 돌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필승 선거프레임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기선제압도 나섰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며 "확인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검 공세를 강화해 NLL 정국을 넘겠다는 포석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으로 공정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 개입의 전모와 불법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의원도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밝히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이 '찌라시(사설정보지)'를 보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다. 특검 대상에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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