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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LL대화록 파고 특검으로 넘어서나?

입력 2013-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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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LL대화록 파고 특검으로 넘어서나?


민주당이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한 탈출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방안의 핵심은 특검에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의 사초(史草)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화록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수세 때마다 NLL카드를 사용하며 국면전환에 성공한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으로선 초반부터 불끄기에 실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여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필승 선거프레임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기선제압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조목조목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노무현재단은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고 평가하며 검찰 부실수사에 불을 붙였다.

당내에서도 비판 공세가 이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발표 내용에는 과학도 없었고 입증된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대신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와 자의적 판단만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로 말해야 할 검찰이 편협한 의도에 의해 정치적 수사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실록사초는 삭제·수정·파기치 못한다. 단 완성 단계에서 세초 즉 미완성분을 물로 헹궈 종이를 재활용, 파기도 한다"며 "그래서 초초, 중초, 정초로 구분된다. 역사적으로도 초본은 파기하고 완성본을 보관한다. 검찰 수사발표도 역사적 고증을 참조바란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수사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여론을 특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NLL 대화록 파고를 넘기위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승부수는 특검뿐이라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제안해 최근 출범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연석회의)를 통해 특검수용을 더 압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부실·짜맞추기 수사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원내외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으로 공정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 개입의 전모와 불법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윤근 의원도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밝히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이 '찌라시(사설정보지)'를 보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다. 특검 대상에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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