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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대화록 수사 발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

입력 2013-11-15 16:32 수정 2013-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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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재단이 오늘 발표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 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하고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e-지원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했으니 검찰 수사 발표 자료 18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노 대통령이 e-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를 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진술한 당사자라고 했던 분이 이미 부인한 바 있는 근거없는 진술을 앞세워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이다.

검찰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집기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억지주장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초칭, 명칭, 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초본, 최종본, 국정원의 유출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는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치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수사를 따르더라도 그렇다.

노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 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내놓질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다. 회의록 초본은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선 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발언 주장과 국민전화를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 그 자체이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노출시키는 불법까지 자행했다.

오늘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이 아니다. 현 집권세력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여 건에 이르는 유례없는 방대한 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폐륜을 저질렀다. 우리는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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