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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NLL 수호 의지만 있다면 대화록 중요치 않아"

입력 2013-11-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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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사 결과 내용, 강지원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초안 삭제, 사초폐기로 볼 수 있나
- 계약서를 쓰다 잘못써서 다시 쓰자고 하면 처음 것은 의미가 없게된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면 수정되는 과정도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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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 결과, 당사자인 참여정부 인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Q. 초본 삭제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김현/민주당 의원 : 동의하지 않는다. 초본도 있고 최종본도 있고 수정한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한 메모도 있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Q.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김현/민주당 의원 :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본다. 검찰이 수사기록이 처음 것이 있고 최종 날인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정 과정이 수십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 보관하나. 날인이 있는 것만 공신력있게 보관하는 것이다. 대화록도 진행되는 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것만 믿는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Q. 의도적인 미이관이라는 발표에 대해
[김현/민주당 의원 : 의도적이었다면 국정원에 한부를 남겨뒀을리가 없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과정에서 남긴 것이기 때문에, 후임 정부에 국정원이 도움을 주고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 넘길 이유가 없다. 실수인 것이다. 검찰은 흠집내기 위한 연장선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의도적인 것이다.]

Q. 민주당의 대응은
[김현/민주당 의원 : 재판을 볼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노무현재단도 반응을 했고 TF팀에서도 입장을 냈다. 새누리당이 대선의 정략적인 도구로 삼았고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대화록을 줄줄 읽은 것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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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화록 미이관, 의도적일까 실수일까
- 미이관은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실수도 큰 잘못이다. 봉하이지원에서 복구해서 찾아낸 것 아닌가. 부끄러운 일이다. 서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싸우기만 한다. 이것이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 또다른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고 하고 싶다. 사법부로 넘기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다.

Q. 노 전 대통령 흠집내기 주장에 대해
- 정치검찰이 아닌지 사법부의 재판을 보고 이성적으로 봤으면 한다. 이런식으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서는 여야 모두 지지율 떨어진다. 불신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

Q. 단어나 호칭의 수정, 문제 있나
- 중요한 내용을 바꿨다면 변조이다. 그런데 '저'를 '나'로 바꾸는 것인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힘들다.

Q.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했나?
- 작년 대통령 선거때 나온 얘기이다. 선거 전략상 그랬던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자기 입으로 포기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결국 포기 아니냐고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심한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라는 말을 입에 담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생산적인 논의를 해라.

Q. 포기 발언 새누리당이 처음 문제 삼았는데
- 선거 때 양쪽이 모두 나쁜 짓을 많이했다. 선거 풍토를 고치자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서로간의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1년 내내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

Q. 대화록 유출 수사, 형평성에 문제 있나?
- 검찰이 잘 해야 한다.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엉터리 수사를 한다면 검찰로서 자격이 없다.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라고 해 망신을 사고 있는데 자신의 지위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정말 그런 찌라시가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한다. 다 뒤져보면 나오지 않겠나.

Q. 김무성 '정보지 해명', 어떻게 보나?
- 변명을 한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다. 선대본부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정보지를 보고 발언을 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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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첫 해, 8개월간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면, 우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회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단 1회입니다. 담화문 발표 1번으로 기자회견은 한번도 갖지 않았죠.

Q. 박 대통령, 기자회견 갖지 않는 이유는
- 소통이 부족하다. 앞으로 소통의 기회를 늘렸으면 한다. 시정연설도 대화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희망인 것 같다.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는 불통이었다.

Q. 입장 표명 피하는 박 대통령의 행보는
- 정치인마다 스타일이 있다. 그런데 불통이라는 말이 여러 채널을 통해 나왔고 대통령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이 참석하면 발언 내용이 모두 기삿거리가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석비서관이 강한 권력 가지면 곤란하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대통령이 불행해진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라고 하고 싶다.

Q. 대통령 비서실, 어떤 조직인가
- 대통령의 양축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라고 한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폭 축소하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은 장관에게 나눠주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책임장관제, 공약했으면 지켜야한다.

Q. 김기춘 실장, 대통령 불통 정치의 원인인가?
- 본인으로서은 괴로울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양축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인데 비서실 권한이 커질 수록 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통·반장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은 세종대왕도 버겁다.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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