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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위원장 "정부 정책실패, 공기업에 떠넘기면 안돼"

입력 2013-11-14 22:11 수정 2013-11-14 22:11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방만경영 책임, 근로자에게 넘기지 마라"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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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방만경영 책임, 근로자에게 넘기지 마라"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을 받은 것"

[앵커]

오늘(14일) 공기업을 향한 정부의 경고에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벌여놓은 잘못을 왜 매번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느냐는 건데요, 노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공공노련의 김주영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Q 공기업 방만 경영·부채…노조 입장은?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 :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잔치한 적 없다. 만약 그렇다면 잔치를 한 사람을 찾아 처벌을 해야 한다. 기자의 이야기도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 일단 방만경영의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책임으로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실패와 인기 영합주의정책의 요금 동결에 관한 것이다. 수자원 공사의 경우 4대강 공사로 8억 부채, LH는 보금자리로 24조 부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 개발을 이유로 수십조의 부채가 늘어났다. 정부정책을 공기업에게 떠 넘긴다. 둘째로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고 있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적어도 원가수준을 맞춰야 했는 정부에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현실화를 안 시키줬다.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같은 경우도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 불이익이 돌아온다. 경영평가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 성과급이 아니라 정부가 공기업간 경쟁을 촉발 시키기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성과급이 아니고 평가급이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임금의 일부를 출연해서 그것으로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만든 것이다.]

Q. 과도한 성과급·복지…노조는 책임 없나?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 : 오해된 부분이 있다. 과도한 복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기업 평균을 따지면 1인당 2백만원도 안된다.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적은 부분이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Q. 공기업의 재무 개선 노력은?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 :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했다. 직원들은 2008년엔 임금 반납, 2009, 2010년 임금을 동결 및 삭감을 했다. 정책적으로는 경비의 10%를 무조건 삭감하고 심지어 투자비도 줄였다.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이나 요금정책으로 인한 부채에 비하면 언발의 오줌누기 대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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