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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뱡향 튼 민주당, 편파수사 때문? 그 배경은

입력 2013-11-08 21:19 수정 2013-11-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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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뭘까요? 지난 월요일(4일)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할 때만 해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불과 나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송지영 기자가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특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문재인 의원은 공개 소환하고선 회의록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 당한 김무성 의원 등은 서면 조사에 그쳤다는 겁니다.

김관영 대변인은 "검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시점에서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JTBC 보도로 국정원 여직원 소송비용을 국정원이 대납한 사실이 밝혀진 것도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영교/민주당 법제사법위원 : 정황상으로만 이야기 되던 것이 변호사비를 7452부대라는 이름으로 대납한 것이 드러난 이상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명확합니다. 이제 특별검사로 더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민주당은 1차 검찰 수사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대선 개입 의혹을 모아 특검이란 공간에 넣어놓은 뒤 민생과 정책에 주력해, 정쟁만 일삼는다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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