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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강지원 "신야권연대? 정체성 잃은 '짬뽕'일 뿐"

입력 2013-11-08 18:19

"여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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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해야"

[앵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반대했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강지원 변호사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의 특검 제안, 어떻게 보나?
- 1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번에도 야당에서는 여권의 현재 검찰을 못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동안 검찰총장을 갈아치우느니 말이 많았으니 특검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총리가 엄정 수사하라고 하는데 여당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이 모든 싸움을 중단해야 한다.

Q. 대선개입 의혹 논란, 멈출 수 있나
- 국정원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진상조사 하고 있고, 보훈처 등은 조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럴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집권층이 의지를 갖고 얘기하면 특검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대선 개입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역대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개입되었나. '정치와 완절히 단절하겠다. 국가를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

Q. 국정원 셀프개혁안 논란 어떻게 보나
- 여당과 야당,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당선무효소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이미 끝났다. 지난 1월까지 1건이 계류되어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더 그런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 아닌가. 여당도 정신을 차리고 생산적으로 나가야 한다.

Q.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 어떻게 보나
- 검찰 행보는 의심 사기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정치 검찰로 오해받을 짓을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검찰은 더 잘해야 한다. 더군다나 야당 눈치도 봐서는 안된다. 국민만 봐야 한다.

Q. 신 야권 연대 급류 타나
- 야권연대라는 말이 나오고 선거때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면 열이 받는다. 이합집산이다. 야당도 짬뽕 정당이고 여당도 짬뽕 정당이다. 새누리 안에는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보도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전라도에서 당선되려면 민주당 들어가야 하고, 내가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경상도에서 당선되려면 새누리로 들어가야 한다. 지역별로 갈려져 있다. 안철수도 당을 만든다는데 이것도 또한 짬뽕이다. 결국 야권 연대도 짬뽕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성공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2~3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양당 체제로 굳어지니 어느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독식을 한다. 이래서 이 나라가 두개로 쪼개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식 다당제로 가야 한다.

Q. 댓글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어떻게 보나
-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줘 버리면 횡령이다. 어디에 개인 변호사비를 주라고 되어 있나. 개인적으로 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의심을 받기 아주 충분하다. 변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국정원은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챙기는 자리이다. 미국의 FBI, CIA 국장이 그런가? 부시도, 오바마도 전 정권 사람들을 그대로 썼다. 새누리당 정권이면 민주당 출신의 인사를 국정원장 시키는 게 가능한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Q. 국고 대납, 횡령인가
- 횡령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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