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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공소장 변경, 맥주 한잔 하며 할 보고 아니다"

입력 2013-10-21 18:37 수정 2013-10-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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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사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정면 돌파, 김진 논설위원. 대통령 선거 끝난 지도 벌써 10개월. 그러나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중앙지검에게 보고했습니까?]

[윤석열/여주지청장 : (보고) 했습니다.]

[조영곤/서울중앙지검장 :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엇갈리는 진술. 응답하라! 2012! 대선의 늪에 빠진 국정감사.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21일) 국정감사에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출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양당 분위기, 먼저 이가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조영곤 지검장의 발언이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Q. 윤석열, '공소장 변경 신청 보고' 정상적인가?
- 중앙지검장 집에 가서 가볍게 맥주 한 잔 하는 자리에서 그런 중대 사항을 구두 보고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윤석열, 독자적 영장 집행에 대해
- 국감 자료로 제출한 공소장 량이 2천8백 페이지이다. 그렇게 많은 양을 구두보고했다는 건 문제다. 물론 그 공소장에 트윗 5만여 건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많긴 하다. 그러나 제대로된 지휘관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사무실에서 다시 검토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

Q. 검찰 내부 보고 및 결정 체계 혼란있나.
-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언론에서도 윗선에 보고체계를 따라 판단후 진행한다. 하물며 검찰은 어떠하겠는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말을 한 중앙지검장을 못 믿어 같이 수사를 못하겠다는 일종의 항명, 독자적 행동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지검장은 본인만 '정의의 투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Q. 윤석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 적절했나.

Q.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중앙지검장의 발언, 적절했나
- 저녁 후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얘기만 했겠느냐. 별별 이야기 다 했을 것이다. 전후관계가 드러나면 밝혀질 일이다.

[앵커]

검찰 조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환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번 윤석열 사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윤석열 전 수사팀장, 정상적 보고했나.
[최환/변호사 : 검사 자질의 문제다.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형사소송 행위다. 모든 게 서면으로 하게 되겠다. 평검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검찰이 어떡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착찹하다.]

Q. 부장 전결 사항이라는 윤 지청자의 주장에 대해
[최환/변호사 : 부장 전결 사항이라도 우리 법무부에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 있는데, 이번 수사 같은 특별한 위법 의혹의 경우, 검사장급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Q. 윤 지청장에게 외압있었다면
[최환/변호사 : 외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부 감찰기관에 말하면 된다. 서면 보고를 거부했다면 설득했어야 했다.]

Q. 조 지검장, 윤 지청장의 요구에 한 발언은?
[최환/변호사 : 검사장이 아랫사람을 설득하면서 한 말 같다. 검사장 스스로 정치 운운하는 일은 안 한다.]

Q. 정치적인 이해 걸린 사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최환/변호사 : 선거법 위반은 지난 6월로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건이었다.]

+++

Q. 윤석열 전 수사팀장 배제, 채동욱 사태 연장선 아닌가
- 중요한 사건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 수사했다면 윤석열 지청장은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 분수에 맞는 일을 하면되지 본인이 판사인가. 그래서 조직이 움직이겠는가. 본인은 옷을 벗으면 끝이지만 검찰조직은 남는거 아닌가. 모든 절차가 있는데 돌출적으로 행동하는가 말이다.

Q. 5만6천건의 국정원 댓글 행위, 조직적인가?
- 그중 언론에서 발표한 10건을 봤다. 내용을 봤을 때 대선 후보를 비방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국정원 요원들을 얼마나 형편없이 교육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줄기와 가지를 봤을 때 그 10건까지고 나머지 5만여건이 전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앵커]

국정원의 댓글, 과연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전화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Q. 국정원 댓글,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나.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 포털에서 가장 조회가 많이 된 댓글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낮다. 많이 읽혀지는 공간에 유포된 댓글은 아니라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이 댓글보다는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알려져서 보수진영에 역풍으로 불었다. 트위터라는 공간이 설득보다는 강화효과를 주는 경향이 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각자 표심을 정한 상태에서 나온 댓글이었다. 당시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나자 마자 나온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더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Q.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대해
- 일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봐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군의 내부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조직을 동원하는 일은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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